BRIEFING
2030년대 국제질서는 더 위험해질까
2030년대 국제질서는 더 위험해질까
Scope
핵심 질문
현재의 군비증강과 강대국 경쟁이 지속될 경우 2030년대 국제질서의 위험을 키우거나 낮출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Research
조사 기준일: 2026-09-29
핵심 근거
- SIPRI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군사비는 실질 기준 2.9% 증가한 2조 8,870억 달러로, 11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은 14%, 아시아·오세아니아는 8.1% 늘었다.
- SIPRI는 2025년에 국가 간 무력충돌이 2024년 3건에서 6건으로 늘었고, 최소 13개 국가가 관련됐다고 집계했다. 다만 전체 무력충돌 발생 국가는 50개국에서 49개국으로 소폭 줄었다.
-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을 제한하던 New START는 2026년 2월 만료됐다. SIPRI는 이를 포함해 주요 핵보유국 사이의 군비통제와 전략대화 약화를 핵질서의 핵심 위험으로 평가한다.
- 핵 억지, 경제적 상호의존, 위기관리 채널과 국제제도는 대규모 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요소들이 자동으로 평화를 보장한다는 학술적 합의는 없다.
Draft
2030년대가 지금보다 반드시 더 위험해진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현재 관찰되는 지표는 군비경쟁과 국가 간 충돌 위험이 커지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장기 결과는 강대국 관계와 위기관리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위험을 높이는 변수
첫째, 미국·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핵·재래식 전력의 현대화가 병행되고 있다. SIPRI는 2025년 세계 군사비가 11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증가폭이 컸다고 집계했다.
둘째, 핵 군비통제의 기존 틀이 약해졌다. New START 만료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전략핵 전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양자 조약이 없는 상태다. 중국의 핵전력 확대까지 겹치면서 향후 군비통제는 미·러 양자 틀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여러 지역분쟁이 강대국 경쟁과 결합돼 있다. 2025년에는 국가 간 무력충돌 건수가 전년보다 늘었고, 우크라이나·중동·남아시아 등에서 국가 간 직접 충돌 또는 국제화된 전쟁이 이어졌다. 이는 우발적 확전과 동맹 연루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위험을 낮추는 변수
핵무기는 강대국 간 전면전의 예상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여 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핵 억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상대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판을 줄이고, 지휘통제와 위기소통이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안정의 보증으로 볼 수는 없다.
경제적 상호의존 역시 전쟁의 비용을 키우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을 방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급망 의존이 오히려 취약성이나 강압 수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변수는 위기관리 채널, 군사적 투명성, 군비통제, 충돌 방지 규칙, 동맹 간 조정처럼 경쟁을 관리하는 제도의 작동 여부다.
'다극화=전쟁'은 아니다
강대국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전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극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국제정치학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실제 위험은 강대국 수만이 아니라 동맹구조, 공격·방어 균형, 군사기술, 위기관리 능력, 지도자들의 인식과 같은 변수의 결합에 달려 있다.
봐야 할 지표
2030년대의 위험을 판단하려면 다음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는 편이 유용하다.
- 미국·중국·러시아 사이 군사·핵 대화의 재개 여부
- New START 이후의 새로운 핵 군비통제 또는 투명성 체제
- 국가 간 직접 무력충돌 수와 강도
- 세계 군사비와 핵전력 현대화 속도
- 우크라이나·중동 등 주요 전쟁의 종결 또는 장기화
- 군사 AI·우주·미사일·드론 분야의 규범과 통제체제 형성 여부
결론
현재 지표만 보면 국제질서의 위험요인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2030년대의 전쟁 증가로 곧바로 외삽하면 안 된다. 핵심 변수는 경쟁의 존재 자체보다, 강대국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오판을 관리할 제도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거나 재건할 수 있는가다.
Sources
-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5” (2026-04): https://www.sipri.org/publications/2026/sipri-fact-sheets/trends-world-military-expenditure-2025
- SIPRI Yearbook 2026, “Global trends in armed conflict”: https://www.sipri.org/yearbook/2026/02
- SIPRI Yearbook 2026, “Nuclear disarmament,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https://www.sipri.org/yearbook/2026/10
- SIPRI, “Increasing focus on nuclear weapons amid heightened escalation risks—new SIPRI Yearbook out now” (2026-06-08): https://www.sipri.org/media/press-release/2026/increasing-focus-nuclear-weapons-amid-heightened-escalation-risks-new-sipri-yearbook-out-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