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확증파괴

상호확증파괴가 핵전쟁을 억제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상호확증파괴(MAD)는 두 핵보유국이 서로의 선제공격 이후에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을 때 어떤 억지 논리를 만드는가?

SIPRI는 MAD를 핵보유국들이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상대에게 견딜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상호 억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핵심 조건은 생존 가능한 2차 타격능력이다.
핵 억지가 오판, 기술적 오류, 지휘통제 실패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SIPRI Yearbook 1988 용어 정의
SIPRI, Towards Greater Nuclear Restraint: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0-05/sipriinsight2006_2.pdf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는 두 핵보유국 모두 상대의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보복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핵전쟁이 억제된다는 개념이다.

한쪽이 선제공격으로 상대의 핵전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먼저 공격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상대가 반드시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다면 선제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보복 피해가 훨씬 커진다.

모든 핵무기를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보복능력을 제거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분산된 지휘통제체계는 이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지 않다.

기술적 오경보, 잘못된 정보, 지휘통제 실패, 지도자의 오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재래식 전쟁과 대리전은 발생할 수 있다.

핵 억지가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논리와 핵무기 자체가 극단적인 파괴위험을 만든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한다.

MAD는 냉전기의 핵균형을 설명하는 분석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모든 핵보유국이 이를 공식 교리 이름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상호확증파괴의 논리는 '핵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선제공격으로 상대의 보복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전쟁 시작의 기대이익을 없애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