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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정 법·제도Outline 원문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without parole, LWOP) 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통상적인 가석방 절차를 통해 석방될 법적 자격이 없는 형을 말한다.

핵심은 형기가 단순히 매우 길다는 데 있지 않고, 일반적인 가석방 적격성(parole eligibility)이 없다는 점이다.

Scope

이 문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미국 연방제도와 대한민국의 일반 무기형을 비교한다.

조사 기준일: 2026-09-29

무엇이 다른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

일정한 최소 복역기간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법적 자격이 생기는 종신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석방 자격이 생긴다는 것과 실제로 석방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기간을 채웠더라도 심사기관은 행형성적, 재범위험, 범죄의 성격 등 해당 제도가 정한 요소를 고려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통상적인 가석방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종신형이다.

따라서 특별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면 수형자는 남은 생애 동안 수감된다.

다만 LWOP라는 표현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석방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지나치게 강하다. 관할에 따라 사면, 감형, 유죄판결 취소, 재심 또는 별도의 법률상 구제절차가 존재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제도

미국 연방 형사사법제도에서는 현대의 연방형에 일반적인 가석방이 없다.

직접 읽힌 Federal Bureau of Prisons 안내는 Sentencing Reform Act에 따라 1987년 11월 1일 이후 선고받은 연방 수형자는 일반적인 parole 대상이 아니며, 이전 제도에 따라 선고된 수형자의 일부 사건은 U.S. Parole Commission이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연방제도 설명이며 각 주의 규칙까지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미국 연방제도에서 'life imprisonment'를 선고받으면 통상적으로 가석방을 통한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작동한다.

미국 Sentencing Commission도 연방 법원이 실제로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을 선고하는 사례를 별도로 집계해왔다.

다만 미국은 연방과 각 주의 형사법이 병존하므로 미국 전체가 하나의 종신형·가석방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의 LWOP, 가석방 가능 종신형, 최소복역기간과 예외 규칙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일반 무기형

대한민국의 현행 형법상 일반적인 무기형은 미국식 LWOP와 동일하지 않다.

별도로 2026-10-05에 확인한 2026-10-02 시행 형법 제7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아래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실제 석방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일반 무기형에는 법률상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표현하면 틀리다.

20년은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법정 최소기간일 뿐이고, 그 시점에 자동으로 석방되거나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뒤 기간과 형 집행 종료는 별도의 현행 조문·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된 제73조의2 원문을 이번 검토에서 읽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감독기간과 종료효과를 검증된 사실로 제시하지 않는다.

종신형과 사실상의 종신형도 구분해야 한다

법률상 '종신형'이 아니더라도 매우 긴 유기징역이 선고돼 기대수명을 사실상 넘는 경우가 있다.

미국 Sentencing Commission은 이런 장기 유기형을 de facto life sentence로 별도 분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 세 개념은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
  •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
  • 매우 긴 유기형으로 사실상 평생 복역하는 형

핵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본질은 통상적인 가석방을 신청하거나 심사받을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반 무기형은 현행 형법 제72조상 2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열리므로 이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석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72조 (별도 확인 2026-10-05, 표시 시행일 2026-10-02; 링크에서 제73조의2는 확인되지 않음):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61109
  • Federal Bureau of Prisons, “Inmate Legal Matters — No parole”: https://www2.fed.bop.gov/inmates/custody_and_care/legal_matters.jsp
  • U.S. Sentencing Commission, “Life Sentences in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2015): https://www.ussc.gov/research/research-publications/life-sentences-federal-criminal-justice-system
  • U.S. Sentencing Commission, “Life Sentences in the Federal System” (2022): https://www.ussc.gov/research/research-reports/life-sentences-federal-system